복지부 신청주의 개선 법안 통과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동지급 확대 그동안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 탓에, 제도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1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