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용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인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사적이전소득 인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중위소득의 15%, 1년에 몇 차례 받지 않는 비정기적 금액은 중위소득의 50%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수급 급여 종류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7년 사적이전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청 가구
- 판단 기준 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족, 친척, 지인, 후원단체 등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금전)
- 정기적 이전소득 기준 (월 1회 이상, 연 6회 이상 수령)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1인 가구 약 41만 원)
- 비정기적 이전소득 기준 (연 5회 이하 수령)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약 136만 원)
- 소득 산정 제외 예외
- 병원비(수술비 등 치료 목적), 주택 임차보증금(재산 기준 내)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 주의사항
-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 금액은 1년간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vs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 기준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은 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금품을 말합니다. 조사 시점(보통 연 2회 확인조사) 기준 직전 1년간 수령 횟수에 따라 ‘정기적’과 ‘비정기적’으로 구분하며,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273만 원, 2인 448만 원 등)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사적이전소득 (연 6회 이상, 월 1회꼴 수령)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 용돈, 후원금 등이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아들, 딸, 며느리 등)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받는 총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인 가구: 월 41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6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85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103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120만 원 이하
- 6인 가구: 월 136만 원 이하
※ 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0.15)를 곱하여 산출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시문을 확인하세요.
2)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 (연 5회 이하 수령)
명절 용돈, 경조사비, 일회성 지원금 등 연간 수령 횟수가 5회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인 가구: 136만 원 이하
- 2인 가구: 224만 원 이하
- 3인 가구: 285만 원 이하
- 4인 가구: 346만 원 이하
- 5인 가구: 403만 원 이하
- 6인 가구: 456만 원 이하
💡 핵심 포인트: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 아들에게 10만 원, 딸에게 10만 원,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받았다면 총 30만 원으로 합산됩니다.
- 정기적 지원의 경우 월 41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라면 매달 12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비정기적 지원의 경우 연 1회 136만 원(1인 가구 기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 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소득 산정 방식)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초과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소득은 향후 1년간(12개월) 매월 균등 분할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가상의 예시] 1인 가구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 비정기적 허용 한도: 136만 원
- 초과액: 14만 원 (150만 원 – 136만 원)
- 월 환산 소득: 약 11,666원 (14만 원 ÷ 12개월)
- 결과: 향후 1년간 매월 약 1만 1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적이전소득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소멸됩니다.
🏥 금액 상관없이 받아도 되는 예외 경우
다음 두 가지 용도로 지출이 명확한 금액은 금액 제한 없이 사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세 보증금): 수급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단, 기존 보유 재산 + 지원받은 보증금 합계가 해당 지역 재산 기준(대도시 9,900만 원, 중소도시 8,000만 원 등) 이내여야 합니다.
💡 보증금 지원 시 체크포인트
내 재산이 3,000만 원이고 가족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총재산 5,000만 원이 됩니다. 거주지 재산 공제 한도(예: 대도시 9,900만 원) 이내라면 소득·재산 산정에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 초과 여부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자격 유지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초과 시 즉시 급여가 감액되지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어서야 탈락합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금을 받더라도 주거급여 자격 유지 여부를 별도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유지 상한선 =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정기적 사적이전소득 허용액
- 1인 가구: 131만 원(선정기준) + 41만 원(허용액) = 약 172만 원
- 2인 가구: 215만 원 + 67만 원 = 약 282만 원
- 3인 가구: 277만 원 + 85만 원 = 약 362만 원
- 4인 가구: 339만 원 + 103만 원 = 약 442만 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매달 172만 원을 가족으로부터 받아도, 41만 원은 빼주고 남은 131만 원만 소득으로 보아 주거급여 자격은 유지됩니다(급여액은 감액). 단,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기준입니다.
🤔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판단 기준
1) 내 돈 입금, 내 계좌 간 이체, 동거 가족 간 이체
사적이전소득이 아닙니다.
- 내 통장에서 인출해 다시 입금(ATM 입금)하는 경우: 본인 자금임을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 본인 명의 타행 계좌 간 이체: 본인 자금 이동이므로 소득 아님.
-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부모, 자녀 등) 간 계좌 이체: 가구 내 자금 이동으로 봄.
2) 친구·지인에게 빌린 돈 (차용)
증빙이 필수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여부, 상환 계획, 실제 상환 이력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지원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빌린 돈임을 소명하고 싶다”며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사적이전소득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기초수급자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3) 현금 보관 및 사용
통장 입금 내역이 없더라도 확인 조사 과정에서 현금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임을 입증할 자료(과거 인출 내역 등)가 없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의하세요
- 기준 금액(41만 원 등) 이하라도 ‘매달 정기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정기적이라면 50% 기준(136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 초과 금액은 1년간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매월 깎입니다. 기록은 소득 발생 중단 후 1년 경과해야 사라집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쓰거나, 현금으로만 받아 숨기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사적이전소득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기초수급자 선정/조사 시에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 적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고시 연도(2027년)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및 상담 준비
1) 온라인 확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급여별 선정기준, 공지사항 확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준 중위소득 고시문,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열람
2) 오프라인 확인 (가장 정확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대면/유선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도 전반에 대한 1차 안내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내용
현재 수급 중인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원 수, 본인 및 가구원 소득 내역, 금융재산(통장 잔액), 보유 현금, 자동차, 부동산, 부채 내역, 최근 가족·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언제, 누구로부터, 얼마, 용도)을 메모해 가세요. “이 돈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예외(병원비/보증금) 적용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 가상의 예시로 보는 판단 흐름
[가상의 예시]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김○○ 씨(70세)의 사례
- 상황: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입금(연 12회), 설/추석에 각 50만 원씩 입금(연 2회), 병원비 200만 원 별도 입금.
- 판단:
- 월 30만 원 × 12회 = 정기적 이전소득. 1인 허용액 41만 원 이하 → 소득 미산정(안전).
- 명절 50만 원 × 2회 = 비정기적 이전소득. 건당 50만 원, 연 100만 원. 1인 허용액 136만 원 이하 → 소득 미산정(안전).
- 병원비 200만 원 = 치료 목적 지출 증빙(영수증 등) 시 전액 예외 인정(안전).
- 결과: 모든 수령액이 기준 내거나 예외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감액 없음.
※ 위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타 소득, 재산, 부채, 자동차 등이 종합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집에 보관한 현금도 재산 조사 시 신고 대상이며,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예금 등)과 별개로 ‘일반재산’ 또는 ‘기타재산’ 성격으로 조사될 수 있으므로, 현금 보유 사실과 출처(본인 저축, 가족 지원 등)를 숨기지 말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준 금액(41만 원, 136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지,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 조사 시 통장 입금 내역이 포착되면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정기성 여부(연 6회 이상)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애매하면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막는 길입니다.
Q. 자녀가 내 통장에 용돈을 보내주는데, 아들·딸 합쳐서 41만 원이면 괜찮나요?
A. 네, 수급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아들에게 20만 원, 딸에게 21만 원을 받아 총 41만 원이면 1인 가구 정기적 기준(41만 원) 이내입니다. 단,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정기적’ 성격이어야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나요?
A. 형식상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사실상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차용 관계(이자 지급, 분할 상환 이력, 공증 등)가 입증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금 전 관할 센터에 “차용금 소명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이미 기준을 초과해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진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소명 자료(용도, 출처 등)를 제출하세요. 고의적 은닉이 아닌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 산정(1년간 감액)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기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만 받는데 생계급여 기준(41만 원)을 넘게 받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 탈락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72만 원(선정기준 131만 원 + 허용액 41만 원)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급여액은 감액). 단,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의 가정이므로 종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보통 전년도 7~8월경 발표되며, 해당 연도(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확인 조사 시점(통상 4월, 10월)에 따라 직전 1년 소득을 보므로, 적용 시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