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가 어려운 지인이 “2천만 원을 네 통장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실제로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이라면 이를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수급 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 지침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입금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돈을 내가 사용했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는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거쳐 가는 계좌가 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소득·재산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애매할 때 어디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통장을 거쳐 가는 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될까?
수급자 본인의 통장에 목돈이 찍히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소득·재산 확인 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입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은 구분됩니다. 핵심 기준은 그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즉 내 소득으로 활용되었는지입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간 돈은 내가 처분할 수 있었던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쳐 가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원칙적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담당 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가 반복되거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제도, 한눈에 보기
- 공식 명칭
-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사적이전소득 산정 관련 안내)
- 해당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자 중 타인의 자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가는 경우
- 확인할 기준
- – 사적이전소득 산정 여부, 해당 자금의 실제 사용 여부, 소득·재산 변동 내역
- 신고가 필요한 상황
-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급여 종류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판단 시 주의할 점
- – 입금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개인별 사실관계와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사적이전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즉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말합니다. 생활비나 용돈처럼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받는 지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소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돈을 받아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활용해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소득은 산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고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면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거쳐 가는 계좌와 실제 소득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 지인 간에 자금이 잠시 머물다가 다시 빠져나간 경유 계좌의 입출금
- 본인이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오간 자금
- 실제 사용 권한이 본인에게 없었고, 사용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입금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수급자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거쳐 가는 계좌와 실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정기관이 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가. 둘째, 들어온 돈을 본인이 실제로 사용했는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혔다가 며칠 안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그 자금은 본인의 소비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입금이 반복되고 그 돈이 생활비로 쓰인 정황이 확인되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입금과 출금 사이의 시간 간격
- 입금액과 출금액이 거의 일치하는지 여부
-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는지 여부
- 해당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사용 주체
- 본인이 그 돈에 대해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
이 요소들은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보고 “괜찮다”,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금이 얼마 이하면 괜찮다”거나 “이 정도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전체 재산과 부채, 소득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항목별로 살펴보기
- 금융재산
-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뿐 아니라 거래 내역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에 보관한 현금
- – 보관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 – 차량 가액과 배기량, 용도 등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업용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일반재산
- –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채
- – 제대로 확인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급여의 종류
- ✅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
- ✅ 근로·사업·재산 등 소득 내역
- ✅ 금융재산, 보관 현금, 자동차, 부동산, 일반재산
- ✅ 부채와 최근 재산 변동 내역
- ✅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신고 의무와 재산 은닉은 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단순한 신고 누락과 처음부터 숨길 목적으로 한 행위는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재산 신고 : 변동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신고 대상 재산의 누락 : 알지 못했거나 착오로 빠진 경우로, 정정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재산 은닉 : 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로, 사실관계에 따라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 실제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후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타인·가족 명의 보관 : 명의만 바뀌었을 뿐 실제 재산관계가 그대로라면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진해서 알리는 경우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처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신고 내용과 고의성,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예시로 이해해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기준이나 처분 결과와는 다릅니다. 금액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가상의 금액 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며칠 뒤 같은 금액을 지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A씨의 잔액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 A씨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고, 출금 내역도 이체 한 건뿐이었습니다.
- 다만 A씨에게 기존 금융재산과 자동차 할부 부채가 있었고, 가구원 수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장을 거쳐 간 자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A씨가 원래 보유한 금융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은 별개로 산정됩니다. 즉 경유 거래가 문제없다는 사실이 다른 재산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단순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수급 자격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꼭 기억하세요
- 재산과 소득의 신고 기준은 급여 종류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인지 고의적 은닉인지는 사실관계와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좌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면 소명의 신뢰성이 떨어져 재발 방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애매한 내용은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확인 방법
1) 온라인 확인
- 복지 관련 공식 안내는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급여 내역과 신고 내용은 관련 복지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2) 오프라인 확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거래 내역, 소명 자료, 부채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상담할 때 준비하면 좋은 내용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 가구원 수, 소득 내역, 금융재산, 집에 보관한 현금, 자동차, 부동산, 부채 등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경유 거래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한 재산은 숨기지 말고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인이 보낸 돈을 그대로 이체만 해줘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이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입금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와 거래의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집에 보관한 현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도의 종류와 조사 기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세요.
Q. 일정 금액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특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재산과 소득, 가구 구성, 급여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애매한 경우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Q.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도 되나요?
A. 자동차 구입을 위해 저축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격이 확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금융재산, 기존 재산, 부채, 급여 종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보관하면 괜찮나요?
A. 명의만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 재산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이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거나 명의를 빌리는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이미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추가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기보다, 언제부터 보유했는지와 자금의 성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조사 전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조사 전 신고인지 조사 후 확인인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신고 내용과 고의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과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Q. 급여 종류나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등에 따라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통장을 거쳐 가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유한 금융재산, 현금, 자동차, 부동산, 부채는 별개로 산정되며, 거래가 반복되면 설명의 신뢰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대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금액이나 현금 보유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 자격이나 행정 처분을 확정할 수 없으며, 개인별 판단은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사적이전소득 산정 관련 안내)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