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중증장애인(기존 1·2급, 중복 3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액의 50% 수준인 월 약 18만 원이 법으로 확정되었고,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약 6만 7천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은 점입니다. 다만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확정 시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 기초·부가급여 차이, 기초연금 전환 시 유의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장애인연금 3급 확대, 한눈에 보기
- 공식 명칭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종전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3급 단일장애인’ (기존 1·2급, 중복 3급은 계속 수급)
- 시행 시기
- 2027년 7월 1일 (법률 부칙에 명시)
- 지급 구성
- 기초급여(전체 대상 동일액) + 부가급여(소득·수급 유형별 차등)
- 기초급여액 (확정)
- 기존 1·2급 수급자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 (법률 규정) → 2026년 기준 약 35만 원의 50% 수준인 월 약 18만 원 내외 예상
- 부가급여액 (예정·변동 가능)
- 현행 최대 부가급여의 75% 수준 검토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67,500원, 주거·차상위 약 60,000원, 차상위초과 약 22,500원) → 예산안 및 시행령 확정 시 최종 결정
- 생계급여 중복 여부
- 장애인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감액되지 않음 (총소득 증가 효과)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추가 지급되지 않으나,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체계로 별도 지급 가능성 있음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 판단 시 주의할 점
- 개별 수급 자격 인정 여부, 정확한 지급액, 부가급여 최종 확정액은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핵심 변경 사항: 3급 단일장애인 신규 포함
그동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즉,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단일 3급 장애인도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30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7년 7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지급액 구조: 기초급여(확정) vs 부가급여(예정)
1) 기초급여: 법률로 ‘절반(50%)’ 지급 확정
이번 개정안 제10조의2 신설 규정에 따라, 3급 단일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기존 중중장애인(1·2급 등)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에 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향후 예산 심의나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기준 비율(50%)은 보장됩니다.
- 참고 기준: 2026년도 기준 1·2급 기초급여액 약 349,700원의 50% → 약 174,850원
- 2027년도 1·2급 기초급여액 인상분 반영 시 월 18만 원 내외로 예상됨
- 전체 3급 단일장애인 수급자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2) 부가급여: 소득 수준별 차등, 예산·시행령 확정 필요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와 달리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최대 부가급여(약 9만 원)의 75% 수준인 약 67,5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소득 유형별 차등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67,500원 (현행 최대액의 75%)
- 주거급여·차상위계층: 약 6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저소득층 제외): 약 22,500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결정 구조 차이
- 기초급여: 법률에 ‘100분의 50’ 지급 규정 →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비율 확정
- 부가급여: ‘대통령령 위임’ → 예산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 전까지 금액 유동적
🎯 대상자별 체크포인트: 나는 얼마나 받나?
Case 1. 65세 미만 3급 단일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기초급여(약 18만 원) + 부가급여(소득 유형별 차등) 전액 수령 가능.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애인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으므로 실질 소득 증가 효과 발생.
Case 2. 65세 미만 3급 단일장애인 (차상위초과 등 비수급 저소득층)
기초급여(약 18만 원) + 부가급여(약 22,500원 수준) 수령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대상.
Case 3. 65세 이상 3급 단일장애인 (기초연금 수령 중)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기초급여는 추가 지급되지 않음.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어 소득 유형에 따른 부가급여액(약 2만~6만 원 수준) 수령 기대 가능. 정확한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수적임.
Case 4. 기존 1·2급, 중복 3급 수급자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급여 전액(2027년 인상분 반영 시 약 36만 원 내외) 및 부가급여 전액 수령 유지. 이번 개정으로 인한 감액이나 변동 없음.
⚖️ 입법 절차 현황 및 향후 일정
- 2024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행일 2027년 7월 1일 명시)
- 이후 절차: 정부 이송 → 공포 →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작업 착수 (부가급여액 구체화)
- 2025~2026년: 관계 부처 협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 2027년 7월 1일: 법 시행 및 신규 수급자(3급 단일) 지급 개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시행 자체는 유력하나, 부가급여 구체액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및 준비 사항
1) 온라인 확인
- 복지로(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심사·지급 업무, 상세 상담
-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법률안 원문 및 부칙(시행일) 확인 가능
2) 오프라인 확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방문·유선 상담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료)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정보
- 본인 및 가구원의 장애등급(정도) 결정 통지서
- 현재 수급 중인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기초연금 등)
- 소득·재산 현황(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
- 가구원 수 및 거주지 정보
위 정보를 바탕으로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과 예상 급여액을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3급 단일장애인인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률 시행일인 2027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현행법상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Q. 기초급여 18만 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A. 법률에 ‘기존 수급자 기초급여액의 50%’로 명시되어 비율은 확정되었습니다. 단, 2027년도 1·2급 기초급여액이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상되면, 그 인상된 금액의 50%가 지급되므로 정확한 원단위 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시점에 최종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Q. 부가급여 6만 7천 원은 모든 3급 단일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부가급여는 소득·수급 유형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많이(약 67,500원), 주거·차상위에게 그다음(약 60,000원), 차상위초과자에게 가장 적게(약 22,500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따로 받나요?
A.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논의되어 왔으니, 부가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만, 생계급여 산정 기준액에서 장애인연금액만큼 차감하지 않는 별도 규정이 있어(보장비용 산정 특례)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3급 단일장애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이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한 장애인)’ 여부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를 통해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받은 3급 단일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과거 3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의사항
- 본문 내 지급액(기초 18만 원, 부가 6.7만 원 등)은 참고 자료(2026년 기준 시산) 및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2027년도 예산 확정 및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시행령) 위임 사항이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의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장애 정도 심사 결과, 가구 구성 등 종합적 판단에 따르므로 단순 대상 해당 여부만으로 수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신고, 타인 명의 이용 등은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월 약 18만 원의 기초급여와 소득 수준별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초급여는 법률로 비율이 못 박혀 비교적 확실하나, 부가급여는 향후 예산안과 시행령 확정이 남은 만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급여 중복 지급은 없으나 부가급여 수령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현재 장애 정도, 수급 중인 급여, 소득·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개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더 수월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출처: 국회 본회의 의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01 통과)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기준 및 지급액은 예산안 확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