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131만 3,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30%와 청년 추가 공제를 역산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급여 187만 원 이하(청년은 247만 원 이하)까지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재산 기준과 연령 요건(만 30세 미만 1인 가구 제한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2027년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 공식 명칭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2027년도 적용 기준)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월 1,313,300원 (기준 중위소득 48%)
- 실제 근로·사업소득 환산 기준 (공제 적용 시)
- 일반: 월 약 187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청년: 월 약 247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 약 9,900만 원 / 경기 약 8,000만 원 / 광역시 약 7,700만 원 / 그 외 지역 약 5,300만 원 (초과 시 소득환산율 적용)
- 연령 제한 주의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 1인 가구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해도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심사받을 수 있음 (예외: 부모가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 등)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 판단 시 주의할 점
- 소득·재산 산정 방식은 급여 종류,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수급 자격은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판단에 따릅니다.
🎯 소득 기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평가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2027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7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월 1,313,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 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근로유인공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즉, 정부에서는 실제 소득의 70%만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계산식: 실제 월 소득 × 0.7 = 평가소득 (소득인정액 반영액)
- 역산: 선정기준 1,313,300원 ÷ 0.7 ≈ 1,876,142원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월 실제 급여(매출)가 약 187만 원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떨어져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추가 공제 (만 3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수급(권)자나 신청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30% 공제 외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상당)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 계산식: (실제 월 소득 – 50만 원) × 0.7 = 평가소득
- 역산: (1,313,300원 ÷ 0.7) + 50만 원 ≈ 2,376,142원 (편의상 약 247만 원)
청년의 경우 월 실제 소득 약 247만 원 이하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초임 수준이라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소득 산정 기간 및 증빙 자료
소득 종류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사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 일반 근로자(최근 취업자 등):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소득 평균 적용
-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연 1회 갱신) 또는 직전 달 월급 기준
-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바로 전 달 받은 월급 기준 적용 가능
- 사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매출-비용) 기준
중요: 위 금액은 ‘소득’만 고려한 단순 역산치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채 등이 함께 계산되므로,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일반),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연 6.26% 등)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산입합니다.
- 서울: 약 9,900만 원
- 경기도: 약 8,000만 원
-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약 7,700만 원
- 그 외 지역(시·군): 약 5,30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 이하라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소득환산액 0원)되지만,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입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차령·가액 등에 따라 필수재산 인정 여부와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증빙 서류(부채증명원 등) 제출 시 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 ✅ 현재 신청하려는 급여 종류 (주거급여 단독 또는 생계·의료·교육급여 동시 신청 여부)
- ✅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 (재산 기본공제액 결정)
-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전체 소득 내역
- ✅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 보관 현금, 자동차, 부동산 등 일반재산
- ✅ 부채 내역 및 증빙 가능 여부
- ✅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 만 30세 미만 1인 가구,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만 30세 미만(만 나이 기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독립된 1인 가구로 보지 않고,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함께 심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단독 가구 인정: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 해체(학대, 방임, 연락 두절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별도 1인 가구로 신청 가능
- 만 30세~34세: 1인 가구 신청 가능 + 청년 추가 공제(월 50만 원) 적용 가능
20대 청년이 혼자 살아도 부모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본인 나이와 부모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감액 지급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2027년 1인 약 87만 원) 이하이면 임차료(또는 수선유지비) 전액 지원받지만, 이를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비율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에 가까울수록(예: 실제 소득 180만 원대)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와 ‘전액 받는다’는 다른 의미임을 유의하세요.
📝 신고 의무와 재산 은닉의 차이
1) 정상적인 재산 신고
신청 시 및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취업, 퇴직, 예금 증감, 자동차 구매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기 조사(연 1회 등) 외에 수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누락 vs 고의적 은닉
- 단순 누락/착오: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납부 또는 급여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되면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은닉/허위 신고: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돌리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추가 징수, 수급 자격 중지, 형사 고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타인·가족 명의 이용
명의만 다를 뿐 실제 소유·관리권이 본인에게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본인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진 신고의 이점
조사 전 자진 신고 시 고의성 부인 자료가 되며, 환수액 경감 등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재산은 숨기지 말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소득 187만 원(청년 247만 원) 이하는 ‘소득만 볼 때’ 기준 충족 가능성일 뿐, 재산·부채·가구특성 등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집니다.
- 만 30세 미만 1인 가구는 부모 가구 합산 심사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산·소득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예시로 이해하기
(아래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28세 직장인 김 씨 (월급 190만 원, 부모와 별거 중)
- 소득 역산: 190만 원 × 0.7 = 133만 원 > 선정기준 131만 원 초과
- 연령: 만 30세 미만 → 부모 가구 합산 심사 원칙 적용
- 결과: 부모 소득·재산 합산 시 기준 초과 가능성 높음. 부모가 수급자·차상위가 아니라면 단독 수급 어려움.
사례 2: 32세 청년 이 씨 (월급 240만 원, 1인 가구, 재산 없음)
- 소득 역산: (240만 원 – 50만 원 청년공제) × 0.7 = 133만 원 ≈ 선정기준 근접
- 재산: 기본공제액 이하 (소득환산액 0원)
- 결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 높음. 주거급여 신청 대상.
사례 3: 45세 자영업자 박 씨 (월 소득 180만 원, 소형 승용차 보유, 전세보증금 5천만 원)
- 소득 역산: 180만 원 × 0.7 = 126만 원 < 선정기준 (소득 기준 통과)
- 재산: 자동차 가액(필수재산 불인정 시) + 전세보증금 환산액 → 기본공제액 초과 여부 확인 필요
- 결과: 소득은 통과이나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을 넘을 수 있음. 부채 증빙 등으로 조정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7년 1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예전 기준 적용되나요?
A. 네. 선정기준 등 급여 기준은 매년 1월 1일자 고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내 신청 시 2026년 기준(선정기준 127만 원대 등)으로 심사받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2027년 기준(131만 3,3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탈락자도 2027년 1월 이후 재신청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 30%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 시 공적 자료(건보료, 소득금액증명 등)나 제출 서류상 소득이 근로·사업소득으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상 30% 공제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Q. 청년 추가 공제(600만 원)는 만 34세 생일 전까지인가요?
A. 일반적으로 만 3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 준용) 만 35세 생일이 도래한 해부터는 청년 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닌데, 제가 29세이고 혼자 삽니다. 주거급여 신청 아예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모 가구에 포함되어 심사받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해체 사유(학대, 방임, 생사불명, 연락 두절 등)가 객관적 자료(경찰 신고 내역, 법원 판결문, 이웃 확인서 등)로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단독 가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유를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Q. 재산 기준(서울 9,900만 원 등)은 집값 시세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공동주택공시가격),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 금융재산은 잔액 기준 등 정부 고시 가액(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거래가(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동차가 있는데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생업용(영업용), 장애인 보철용,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가액 500만 원 미만 등은 필수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또는 가액 미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2027년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상향과 근로유인공제, 청년 추가공제 덕분에 실제 소득 187만 원(청년 247만 원) 수준까지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며, 재산 기준, 연령별 가구 구성 규칙(만 30세 미만),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감액 지급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현재 소득(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재산(예금잔액, 부동산, 자동차), 가구원 구성, 연령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개별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안내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침 등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